익산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94		제출년월일 :	2019. 10.18.
			제 출 자 :	익산시장
			제안설명자 :	안전환경국장

1. 제안이유

특별회계의 재원 조성(세입) 조항과 세출 조항을 상위법인「주차장법」에 맞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지방재정법」제9조제3항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익산시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운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이 조례의 설치 목적 규정(안 제1조)

나. 익산시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규정(안 제2조)

다. 상위법에 맞도록 세입과 세출을 명확하게 규정(안 제3조 및 제4조)

- 세입

∙주차장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름

- 세출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의 설치, 관리ㆍ운영에 관한 비용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에 대한 관리ㆍ운영비용의 일부 보조비용

∙노외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일부 보조비용

∙기타 주차장 확보에 필요한 비용

라. 특별회계의 관리․운용상 일반회계의 예를 따르도록 규정(안 제5조)

마.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규정(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2019. 9. 16.)

나. 예산 수반 여부	: 부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2019. 9. 20. ∼ 2019. 10. 10.)

-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마. 행정규제 심사여부	: 여(2019. 9. 18.) 해당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	: 여(2019. 10. 14.) 개선사항 없음

4. 따로 붙임

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나. 관계법령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익산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익산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제21조의2에 따라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익산시장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익산시 주차장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다.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의 설치, 관리ㆍ운영에 관한 비용

2.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에 대한 관리ㆍ운영비용의 일부 보조비용

3. 노외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일부 보조비용

4. 기타 주차장 확보에 필요한 비용

제5조(준용규정) 특별회계의 관리ㆍ운용 등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6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①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특별회계를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익산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관 계 법 령

□ 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 구분)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주차장법

제21조의2(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설치 및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설치하는 주차장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 제9조제1항 및 제3항, 제14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등의 수입금과 제19조제5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2.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금

3.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정부의 보조금

5.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재산세 징수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6.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등이 부과ㆍ징수한 과태료

7. 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금

8. 「지방세기본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통세 징수액의 100분의 1의 범위에서 광역시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광역시에 한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의 관리를 위탁한 경우 그 위탁을 받은 자에게 위탁수수료 외에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의 관리ㆍ운영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주차장특별회계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 회계로부터 보조할 수 있다.

⑥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자에게 주차장특별회계로부터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ㆍ방법 및 융자금의 상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⑦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회계에 이 법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를 통합하여 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정(計定)은 분리하여야 한다.